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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각 후보들이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호 5번, 민주노동당 소속의 권영국 후보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영국 후보의 주요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평등, 노동권 강화, 기후정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권영국 후보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권영국 후보는 누구인가?
- 인권 변호사 출신, 노동자 인권 변호 활동 경력 다수
-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로서 진보 정당 외길 20년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치 실현을 강조
2. 권영국 후보 주요 공약 요약
| 정책 분야 | 공약 내용 |
|---|---|
| 세제 개편 | -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소득세 인상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공공복지 재원 마련 |
| 복지 정책 | - 전국민 무상의료 및 무상교육 도입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 주거급여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
| 노동 정책 | - 비정규직 철폐 3단계 로드맵 추진 - 최저임금 1만5천원까지 단계적 인상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 보장 |
| 기후 정책 | - 2030년까지 석탄화력 완전 폐쇄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노동자 재교육 보장 -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
| 차별 철폐 | - 차별금지법 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 등 소수자 권리 보장 - 혐오 표현 규제 법제화 |
3. 권영국 후보 공약의 특징은?
- 정의로운 재분배: 고소득층 증세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해 구조적 불평등 해소
- 전면적인 노동개혁: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자 권리 확대에 방점
- 기후위기 대응: 생태·노동이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 강조
- 포용사회 지향: 모든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실질적 인권 정책 추진
권영국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뚜렷한 진보적 색채를 지닌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공약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현실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공약들임은 분명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후보의 공약을 정리하여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어지는 글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