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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종부세 폐지와 청년 취득세 감면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이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종부세가 부자 감세로만 볼 수 없으며, 결국 임대료 상승을 통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폐지를 통해 실수요자와 고령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까지 함께 추진하여 주거 이동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 청년·1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확대 및 금융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감세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세금 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세대, 청년층, 무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폐지보다는 공시가격 보완과 공공임대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세금 자체의 개편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종부세 폐지와 청년 취득세 감면이 현실화된다면, 많은 유권자의 세금 및 주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약이 무엇인지 꼼꼼히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